헌재 사상 첫 법관탄핵 심리 착수…주심은 이석태

헌재 사상 첫 법관탄핵 심리 착수…주심은 이석태

wind 2021.0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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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인 법관탄핵 심리에 들어갔다.

탄핵 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헌법소원 등과 달리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주심은 사건 접수 단계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며, 쟁점 제시 등 재판 실무를 이끌어가는 일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