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중산층 편향…청년 내부 자산격차 심화 우려”

“2·4 공급대책 중산층 편향…청년 내부 자산격차 심화 우려”

wind 2021.02.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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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70~80%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중산층에 편향돼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임대 비율이 20~30%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외곽의 택지에서 이뤄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통상적인 개발과 달리 민간택지를 공공택지로 전환해서 하는 도심 공공개발은 토지주들한테 아파트를 우선공급해야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공공분양 비율이 70~80%가 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많아서 사업 구역 내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 인근 부지나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하는 등 세입자 내몰림을 방지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공이 주도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같은 공공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며 "시장이 원하는 비싼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최소화하고 공공임대 및 부담가능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