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법 무산은 배임” 비판에…김성주 “의회민주주의 모르는 소리”

이재명 “수술실 CCTV법 무산은 배임” 비판에…김성주 “의회민주주의 모르는 소리”

wind 2021.0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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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를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란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는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에 찬성한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상적 형태인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시시티브이는 곧바로 채택돼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