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보편복지 모두 필요…‘선별 중독’ 벗어나야”

이재명 “선별·보편복지 모두 필요…‘선별 중독’ 벗어나야”

wind 2021.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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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별복지는 조세저항을 유발해 복지확대와 증세를 어렵게 한다"며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복지 정책끼리 경쟁을 시켜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하에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지사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 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