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특수부 키우려는 조국과 소리지르며 싸운 기억”

금태섭 “검찰 특수부 키우려는 조국과 소리지르며 싸운 기억”

wind 2021.02.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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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수사, 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