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위치정보 보호 업무 ‘개인정보위 이관’ 힘실리는 까닭

[현장에서]위치정보 보호 업무 ‘개인정보위 이관’ 힘실리는 까닭

wind 2021.03.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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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한겨레>와 통화하며 한 말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십 년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같은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다.

20대 국회 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 통합 당시 개인정보위 쪽이 "개인 위치정보와 폐회로티브이 데이터 역시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존 소관 부처의 반발로 반영되지 못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