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 가구 지원 나서…민법상 가족 개념 바뀌나

법무부, 1인 가구 지원 나서…민법상 가족 개념 바뀌나

wind 2021.03.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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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 동물보호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티에프 운영 외에도 자체 법률 검토나 논문 공모 등을 통해 차례로 제도 개선을 입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