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국회가 바로 인식하기 쉽지 않았다"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며 비슷한 소송이 전국 5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