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에 작아진 한전…주주들 "배임소송 하자" 부글

정치 논리에 작아진 한전…주주들 "배임소송 하자" 부글

wind 2021.03.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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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가 싸질 때는 전기요금을 깎아놓고, 연료비가 다시 오를 때는 요금 인상을 막아 한전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지만, 결국 요금만 깎아준 셈"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긴 만큼 앞으로도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시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도 2011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비판을 우려해 유보하다 결국 백지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