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비사업 돌아보기 재개발 사업과 재정착률 제고

[시론] 정비사업 돌아보기 <2>재개발 사업과 재정착률 제고

wind 2021.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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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오세훈 전 시장으로 야권 시장후보가 단일화되면서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의 단일후보 간의 경쟁으로 정리되었다.

재개발구역 원주민의 주거권 문제는 재개발구역 주민에게 국한된 국지적인 해법이 아닌 주거이동의 연쇄고리로 연결된 광역시장 내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일반적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했던 주택 여과 과정을 통한 재개발사업의 광역적인 주거소비수준의 향상 효과를 무시하고 단순히 구역만의 문제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선택만이 추구될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