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총포 부품 빼돌린 전직 부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군부대서 총포 부품 빼돌린 전직 부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wind 2021.04.11 18:50

 

군 복무 동안 각종 총기 부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군용물인 총포 수리용 부속품을 상당 기간 마음대로 반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입대한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경기 양주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소화기, 중화기 등 총포 수리 부속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