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안건조정위 회부…법안 통과 속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안건조정위 회부…법안 통과 속도

wind 2021.06.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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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통과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을 수 있는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