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호 주택공급안에 여당 “환영”…야당 “선거용 눈속임”

83만호 주택공급안에 여당 “환영”…야당 “선거용 눈속임”

wind 2021.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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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도의 전국 83만호 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자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처"라며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엠비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은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