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김명수 탄핵” 구호

판사 탄핵안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김명수 탄핵” 구호

wind 2021.02.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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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정족수를 훌쩍 넘긴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실 탄핵, 법원 겁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기표소로 향했다. 투표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 구술본을 유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 판결 내용을 '비방 목적이 없을 뿐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바꿔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추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제안설명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