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사’ 탄핵안 헌정사 첫 통과

‘위헌 판사’ 탄핵안 헌정사 첫 통과

wind 2021.02.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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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 전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