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입법 서두르는 민주당…‘표현의 자유’ 논란 넘을 수 있을까

가짜뉴스 규제입법 서두르는 민주당…‘표현의 자유’ 논란 넘을 수 있을까

wind 2021.0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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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언론개혁' 이슈를 꺼낼 때마다 번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