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2018년 4월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