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시기·속도 두고 민주당·청와대 충돌 양상

‘수사-기소 분리’ 시기·속도 두고 민주당·청와대 충돌 양상

wind 2021.02.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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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서둘러 완성하려는 민주당과 초기 단계인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속도조절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도 있어 조화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