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20명은 투기꾼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 실명조사 한계 1만4300여명 가운데 극소수인 20명만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명 조사'의 한계가 예견된 바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는 적을 것이고 지인이나 차명 거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투기 의혹이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주를 전수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부동산투기가 공직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는 점에서 부동산투기 자체를 범죄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