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로 재이첩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로 재이첩

wind 2021.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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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