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금감원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3월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