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문제 등…곳곳 암초

‘LH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문제 등…곳곳 암초

wind 2021.03.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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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특검법과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이었다.

반면 파견검사에게도 특검의 수사권한이 주어진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