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

[단독] 정부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

wind 2021.04.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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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이중 뽑기 논란을 낳은 '컴플리트 갓챠'의 전면 금지를 담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극악의 확률로 범벅된 컴플리트 가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특정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법에 들어가 버리면 '바다이야기' 때처럼 의외의 불똥이 게임 산업에 튈 수 있다"면서 "일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의 자정을 지켜본 후 추가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번 검토의견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물 정의규정 개정 등을 담은 게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수정수용을,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낸 e스포츠 시설 방역 관리 법률안에 대해선 전부수용의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