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기고]'토지 공개념'은커녕…'부자 감세' 나선 민주당

wind 2021.06.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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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 의총은 특위에서 만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안마저 원점재검토를 결정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세금폭탄'으로 프레이밍한 언론에 완전히 포획된 나머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최악의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