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부양해 학대를 일삼고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 B씨를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