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與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 시민단체 "불평등 더 악화"

수세 몰린 與 '종부세 완화' 카드 만지작… 시민단체 "불평등 더 악화"

wind 2021.04.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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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 공동주택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의 16%이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0%에 이른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종부세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9억원이란 기준을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