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만 공시가 1만 건 문제”···전국이 ‘세금 불복’

[단독] “서초만 공시가 1만 건 문제”···전국이 ‘세금 불복’

wind 2021.04.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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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폭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오는 5일 종료되는 가운데 예상대로 전국 각지에서 가격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택 공시가격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면서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3만 7,4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