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박주민 '내로남불' 논란에 與 '임대차3법' 개정 우왕좌왕

김상조·박주민 '내로남불' 논란에 與 '임대차3법' 개정 우왕좌왕

wind 2021.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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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 3법을 강행처리하기 직전 여권 인사 다수가 전월세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전월세 5% 상한제를 신규 계약자까지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 민주당은 "전체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3법 개정 가능성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아직 미진해 생긴 문제인데 6월이면 완성된다"고 언급하면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