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손배청구 소멸시효, 기관 성격 따라 적용"

조달청 "입찰담합 손배청구 소멸시효, 기관 성격 따라 적용"

wind 2021.03.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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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조달청 기관운영감사에서 Δ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관리 Δ우수조달물품 지정관련 위탁 관리 감독 Δ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등과 관련, 개선 또는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먼저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