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게시자 수사착수”…처벌 가능할까?

경찰, “‘꼬우면 이직하든가’ 게시자 수사착수”…처벌 가능할까?

wind 2021.03.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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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새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롱글을 올린 작성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엘에이치는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엘에이치는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전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며 작성자가 엘에이치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