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방위비분담금 증액 과도” 질타

국회 국방위, “방위비분담금 증액 과도” 질타

wind 2021.03.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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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분담금의 증액이 과도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앞서 10일 정부는 한-미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하고 향후 2025년까지 매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의원들의 비판은 특히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과거처럼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 증가에 연동한 점에 주로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