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렀는데 검찰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렀는데 검찰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wind 2021.03.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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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게 그릇을 휘두르며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