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구조 부실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정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 등에도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김 전 정장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대형 참사 사건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이 단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