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부동산 몰수법 추진

민주당,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부동산 몰수법 추진

wind 2021.03.11 10:31

0002535850_001_20210311103038791.jpg?type=w647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300명 의원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성역 없는 조사,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및 소유현황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공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정부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야당도 국회에 대한 신뢰 확립을 위해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