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선택·자의적 수사 말아야”

문 대통령 “검찰 신뢰 나아지지 않아…선택·자의적 수사 말아야”

wind 2021.03.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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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한 뒤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