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추경 통한 직접일자리, 부처끼리 중복·유사 우려”

국회 예정처 “추경 통한 직접일자리, 부처끼리 중복·유사 우려”

wind 2021.03.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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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1천억여원을 들여 직접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지만, 기존 본예산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급여마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보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일자리 사업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추진돼 유사·중복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백신접종지원을 비롯해 생활 방역, 지역경제 회복, 친환경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5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