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 조처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