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절차적 문제 없다”

wind 2021.03.05 20:34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분야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및 547명이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