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용돌이, 검찰 수사권 폐지될까

윤석열 소용돌이, 검찰 수사권 폐지될까

wind 2021.03.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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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왔다. 1단계 검찰 개혁이 시행된 지 두 달 됐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대선이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검찰과 싸움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