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이 성추행 등을 저질러 면직된 교원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영구퇴출'이 가능하도록 새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행 교원면허법은 성추행 등으로 징계 면직돼 교원 면허를 잃었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여당은 교원면허법을 개정하기보다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