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만 보는 재정, 성장률·금리 등 종합적 고려해야”

“국가채무비율만 보는 재정, 성장률·금리 등 종합적 고려해야”

wind 2021.03.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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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예측한 국고채 이자비용 추계와 실제 이자비용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11월 같은 학교 제이슨 퍼먼 교수와 함께 쓴 논문에서 미국의 경우 국고채 실질금리가 2000년에 4.3%에서 2020년 초반에 -0.1%로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장기 실질금리가 1.3% 미만이라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50%까지 문제가 없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25%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오히려 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