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끝까지”…친일파 4명 후손 상대 소송

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끝까지”…친일파 4명 후손 상대 소송

wind 2021.03.01 09:02

0002534469_001_20210301090133388.jpg?type=w647

 

정부가 삼일절을 맞아 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1필지는 법무부가 검토를 의뢰받은 전체 토지 66필지 중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가 모두 준비돼 국가 귀속 절차가 바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선정된 곳이다.

지난 2019년 서대문구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일부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 이해승씨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1필지가 이번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