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랜 시간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제기해온 송상교 변호사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재판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라며 "공론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위축 효과는 매우 크다는 조사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