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정의’를 중심에 둔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하라”

환경단체들 “‘정의’를 중심에 둔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하라”

wind 2021.02.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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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이행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경제성장이 아닌 인권과 정의 실현에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2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까지 나온 기후위기 관련 법안들은 1.5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대한 극복 방안을 담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법제화하고 기후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