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신설…여당 내 속도론자도 신중론자도 “타이밍이 중요”

수사청 신설…여당 내 속도론자도 신중론자도 “타이밍이 중요”

wind 2021.02.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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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가속도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법안 처리의 적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선 주로 비검찰 출신 의원들이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흐름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진 만큼 '반쪽짜리 검찰개혁'을 이참에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