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해놓고…삼성, 노조 무력화 위해 노사협 불법지원 의혹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해놓고…삼성, 노조 무력화 위해 노사협 불법지원 의혹

wind 2021.02.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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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던 삼성이 최근 연이어 그룹에 설립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참여법이 근로자 위원의 신분을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한 건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지원할 경우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유인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재판에서 삼성이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지원했다는 의도가 확인된 바 있지만,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 회사는 여전히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삼성그룹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