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 첫 기일 변경…퇴임 이후로 재판 연기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 첫 기일 변경…퇴임 이후로 재판 연기

wind 2021.0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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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퇴직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임 부장판사 쪽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재판 개입' 등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23일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의 기일 변경으로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게 돼 사실상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