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실험결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이 무죄를 받았지만, 관련 행정재판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다소 모순된 판단이 나왔다.

임원진이 심사가 지연될 수 있는 불리한 실험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인정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면서도, 허가권자인 식약처의 불충분한 심사로 형사책임까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