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다"면서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