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다른 학교법인, 설립목적 정관은 엇비슷

서로다른 학교법인, 설립목적 정관은 엇비슷

wind 2021.0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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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정관에 '법인' '목적' '대한민국' 등 형식적인 단어들만 나열하고 있을 뿐, 독자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설립 목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1개 사립대학 법인 정관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정관 '목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법인' '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 '고등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단어들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이 2005년 폐지된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아직도 기계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